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에서 22%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3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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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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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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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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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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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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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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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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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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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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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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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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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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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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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25%로 다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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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낮춰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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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 납세 대상인 국내 법인 및 해외소득이 있는 법인 일반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시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 적용 및 22%의 최고세율 적용 대상 법인은 세율 변경에 따른 세액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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