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다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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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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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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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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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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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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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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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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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인세 세율 원상회복 제안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낮아진 법인세율을 그 이전 기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안 제55조제1항을 개정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인세 최고세율 | 22% (2022년 개정으로 25%에서 인하된 세율) | 25% (2022년 인하 이전 세율로 환원) |
용어 설명
- 최고세율
- 과세표준이 가장 높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법인이 가장 많은 이익을 냈을 때 내는 세율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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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를 우려하여 부자 감세 기조에 반대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는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하향하였음.
이에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에 달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 4,200억 원, 2024년 62조 5,000억 원으로까지 감소했고, 이와 연계되어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에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완화로 유발된 부자 감세 정책 이전의 법인세율 기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조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과세 대상 범위와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인세율이 변경되어 확정되면 법인세 신고와 납부 시 개정된 세율을 적용해야 해요.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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