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다시 올라가요

제안일
2025.08.20
의안번호
221226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인세 세율 원상회복 제안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낮아진 법인세율을 그 이전 기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안 제55조제1항을 개정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인세 최고세율 22% (2022년 개정으로 25%에서 인하된 세율) 25% (2022년 인하 이전 세율로 환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고세율
과세표준이 가장 높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법인이 가장 많은 이익을 냈을 때 내는 세율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