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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소유·임차한 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쓰면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못 해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무용주택의 범위와 손금산입 기준 신설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주택을 '업무용주택'으로 정의하고, 관리비와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근거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택 관련 비용의 손금 처리 주주등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요(대통령령 규정).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주택과 관련 비용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손금은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 주는 비용을 말해요. 손금산입은 비용으로 인정해 빼 주는 것이고, 손금불산입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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