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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임대업 주력 법인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에 19% 세율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AI·디지털자산#공정거래#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13호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 통합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이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돼요. 해당 구간에는 19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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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 임대업 주된 사업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과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나뉨 (구간별 현행 세율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에 19퍼센트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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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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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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