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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초과소득 20%를 법인세로 더 내요

제안일
2026.03.10
의안번호
221735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과소득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55조의3)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조문은 제안 단계의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 대상 기업 내국법인에 과세표준별 차등 세율(100분의 10~100분의 25)을 적용하며, 특정 기업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는 별도 과세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규정과 다르게, 특정 대상에 대해 따로 정한 세금 적용 방식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에너지 기업에만 추가 법인세를 물리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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