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초과소득 20%를 법인세로 더 내요
- 제안일
- 2026.03.10
- 의안번호
- 22173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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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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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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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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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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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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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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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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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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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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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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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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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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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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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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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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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과소득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55조의3)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조문은 제안 단계의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 대상 기업 | 내국법인에 과세표준별 차등 세율(100분의 10~100분의 25)을 적용하며, 특정 기업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는 별도 과세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
용어 설명
- 과세특례
- 일반적인 세금 규정과 다르게, 특정 대상에 대해 따로 정한 세금 적용 방식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에너지 기업에만 추가 법인세를 물리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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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에 이르는 과세표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같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정 기업의 막대한 초과 이익을 적절히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정유사 등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여 실제 원유 수입 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국제 유가 지표 상승만을 핑계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하여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반대로 유가 하락기에는 기존의 높은 가격을 꼼수로 유지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실정임. 국가 경제와 직결된 에너지 시장에서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여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관리가 불가피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한 공급가 선반영 인상 및 국제유가 하락에도 공급가를 높게 유지하여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경우를 과세 요건으로 명시함.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5억 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그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내용과 개별 사업연도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과세 요건에 해당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5억 원 이상 초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초과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별도의 벌칙이나 가산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 요건 해당 시 초과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내용이며, 세부 제재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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