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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가 보유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그 양도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04.24
의안번호
221008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리사주조합 양도 수입의 과세 제외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해서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빠지도록 제안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리사주조합 등에 주식을 양도한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리사주조합
회사 직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함께 사고 보유하려고 만든 조합이에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조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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