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가 보유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그 양도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08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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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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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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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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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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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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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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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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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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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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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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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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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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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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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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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긴 내국법인은 법인세율을 낮게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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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리사주조합 양도 수입의 과세 제외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해서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빠지도록 제안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리사주조합 등에 주식을 양도한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우리사주조합
- 회사 직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함께 사고 보유하려고 만든 조합이에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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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종업원소유제도는 종업원들이 자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윤공유와 참여경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을 말함. 이는 자본 소유의 편중 해소와 노동 소외 문제를 직접적으로 시정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자산 증대와 고용 안정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한국형 종업원소유제도로서 우리사주제도는 현재 우리사주 지분율이 미미한 수준이고 보유기간도 단기에 그치는 등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미국, 영국과 달리 주주들의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특별한 이익 동기가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CEO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나 경쟁사 매각, 가족 승계 등이 주요 승계방안으로 거론되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이는 고용유지, 참여를 통한 혁신, 불평등 완화,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주요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우리사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으로는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또는 우리사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을 양도하고 수입이 생기는 주주 측이 주된 검토 대상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여부는 양도 상대방과 증권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거래마다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특정 양도 수입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양도 상대방이 우리사주조합인지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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