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결납세 지배요건 판단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빼고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만 계산해요
- 제안일
- 2025.10.24
- 의안번호
- 221369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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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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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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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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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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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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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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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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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42025.10.24
-
위원회 심사10.272025.10.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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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결지배요건 판단 기준 변경
연결납세 대상을 가르는 90% 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 기준으로만 따지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결지배요건 판단 기준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하면 충족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해요. |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을 기준으로만 판단해요. |
용어 설명
- 연결납세제도
- 지배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법인세를 함께 계산하고 신고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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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요건을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의결권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연결납세제도의 본질인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요소까지 포함시키는 결과를 야기함. 특히, 의결권 없는 주식은 단순 투자수단에 불과하여 경영지배와 무관함에도 이를 분모에 포함함으로써, 지배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9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제회계기준(K-IFRS), 상법 및 주요국 제도에서는 지배력 판단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행 규정은 국제적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됨.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연결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ㆍ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지배력 중심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거나 적용을 검토하는 내국법인 간 지배관계가 주된 대상이에요. 지배법인과 피지배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므로 연결집단을 구성하는 기업군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연결납세 적용을 위해 연결지배요건을 판단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 기준으로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어요. 지분 구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된 경우 충족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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