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결납세 지배요건 판단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빼고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만 계산해요

제안일
2025.10.24
의안번호
221369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결지배요건 판단 기준 변경

    연결납세 대상을 가르는 90% 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 기준으로만 따지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결지배요건 판단 기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하면 충족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해요.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을 기준으로만 판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결납세제도
지배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법인세를 함께 계산하고 신고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