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기업이 이월결손금을 소득의 80%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099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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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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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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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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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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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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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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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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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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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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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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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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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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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105950 · 기획재정위원장 2020.12.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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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에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율을 낮게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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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폐지 제안
현행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은 10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한도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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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의 취지가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제도 취지 측면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이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중 결손금이 발생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현재는 법안 심의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최종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확정되면 이월결손금 공제 계산 시 현행 소득 대비 한도(80%·100%)가 적용되지 않게 돼요. 현재 시점에는 기존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신고 시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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