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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2027년 12월까지 팔아야 과세 배제돼요

공고번호
제2026-223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재산세제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0
공포일
2026.09.30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조세#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8.07
  2. 예고마감
    09.1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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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매입임대 아파트 추가과세 배제 기한 제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으로 한정해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1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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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조정대상지역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에는 특별한 세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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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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