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2027년 12월까지 팔아야 과세 배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23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재산세제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0
- 공포일
- 2026.09.30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072026.08.07
-
예고마감09.102026.09.1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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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매입임대 아파트 추가과세 배제 기한 제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으로 한정해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1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조정대상지역
-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에는 특별한 세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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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일정 기한 이내 양도분으로 제한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1년 기한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매입임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산세제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09.30 15: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09.30 15:01공포일- → 2026.09.30
- 2026.09.30 15:01예상 시행일- → 2026.10.01
- 2026.09.30 06: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를 양도하는 법인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조건과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공고는 추가과세 배제의 적용 범위와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공고문에 신규 신고·보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법인은 기한과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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