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25%로 늘려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11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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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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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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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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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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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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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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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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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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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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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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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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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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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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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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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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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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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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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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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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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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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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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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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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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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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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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10 · 김한규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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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자가 내는 출국납부금 금액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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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의원 제도 일몰과 선거 영향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돼요. 그래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뽑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의회 의원 정수 |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 |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45명 이내에서 지역구획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함 |
용어 설명
- 교육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교육 분야를 대표하도록 따로 뽑던 의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제도가 일몰되어 2026년 선거에서는 선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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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돼, 2026년 6월 3일에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음.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 교육의원을 제외하여 의원정수를 4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 유권자를 대표할 도의원 수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제주도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낮추고, 도민의 표의 가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에 따라 사무 및 자료 승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구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비례대표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리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등 일체의 사무 및 자료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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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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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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