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25%로 늘려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11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의원 제도 일몰과 선거 영향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돼요. 그래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뽑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의회 의원 정수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45명 이내에서 지역구획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교육 분야를 대표하도록 따로 뽑던 의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제도가 일몰되어 2026년 선거에서는 선출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