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20%에서 25%로 늘고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돼요
- 제안일
- 2026.04.18
- 의안번호
- 2218430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76호-
접수04.182026.04.18
-
위원회 심사04.172026.04.17
-
체계자구
심사 04.172026.04.17 -
본회의04.182026.04.18
-
공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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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의원 제도 2026년 6월 일몰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돼요. 그래서 같은 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뽑지 않아요.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에서는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제도가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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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어 같은 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의석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으로 확대함(안 제36조제2항).
나.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육의원,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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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57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 제도가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의회, 지방선거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정수 산정, 교육의원 관련 선거 절차 등이 변경돼요. 관련 조례와 선거 실무에 이 변경 내용을 반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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