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는 무사증 입국 제도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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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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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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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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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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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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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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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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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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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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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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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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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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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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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가 미준공 사업부지도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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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항만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사증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현행 특례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안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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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무사증 입국제도가 관광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와 공공장소에서의 기초질서 위반 등으로 제주도민과 내국인 관광객의 안전 및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등 무사증 입국 정책을 확대하였음. 이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체류관리와 범죄 예방은 물론, 공중도덕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출입국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송언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언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무사증 대상 국가 국민 등 세부 범위는 현행 법령과 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 입국자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제주를 포함한 국내 입국이 가능하게 돼요. 제주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숙박·관광 관련 사업자는 고객 입국 요건 변화에 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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