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제주도가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인 제주-육지 항공노선에 재정 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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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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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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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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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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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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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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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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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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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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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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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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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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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의 법적 지위 명시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4조제5항을 신설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의 법적 지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만 현행법에 항공요금 지원 등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다고 설명됨) |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 (제4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유류할증료
- 항공권 요금에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붙는 추가 요금이에요. 유가가 오르면 이 요금이 함께 올라 항공 이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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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섬 지역으로 항공ㆍ해상 운송이 유일한 대외 연결망임. 특히 항공은 시간적 효율성 측면에서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산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교통수단임.
그러나 고유가ㆍ전쟁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항공요금이 급등할 경우 제주도민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관광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항공요금 지원이나 유류할증료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고유가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제4조제5항 및 제4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된 규율 대상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과 제주도민이 관련돼요. 항공사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상상황에서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정지원 책무를 지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방식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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