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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제주도가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인 제주-육지 항공노선에 재정 지원을 해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5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의 법적 지위 명시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4조제5항을 신설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의 법적 지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만 현행법에 항공요금 지원 등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다고 설명됨)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 (제4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류할증료
항공권 요금에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붙는 추가 요금이에요. 유가가 오르면 이 요금이 함께 올라 항공 이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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