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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양부삼성사재단의 설립·운영 근거와 지방세 감면을 법률에 명시해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삼성혈 재단의 근거를 법률에 두는 개정안이에요

    고·양·부 3개 성씨 문중이 세운 재단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법률로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안 제257조의4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단의 법적 형태에 대한 과세 취급 2014년부터 과세관청이 재단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보아 재산에 대한 과세율을 대폭 높여 부과함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지방세 등 감면 사항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지정유산(사적)
나라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지정한 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분류된 것이에요. 삼성혈이 이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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