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양부삼성사재단의 설립·운영 근거와 지방세 감면을 법률에 명시해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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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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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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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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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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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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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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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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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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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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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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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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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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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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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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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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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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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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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인공지능 클러스터와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이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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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삼성혈 재단의 근거를 법률에 두는 개정안이에요
고·양·부 3개 성씨 문중이 세운 재단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법률로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안 제257조의4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단의 법적 형태에 대한 과세 취급 | 2014년부터 과세관청이 재단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보아 재산에 대한 과세율을 대폭 높여 부과함 |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지방세 등 감면 사항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국가지정유산(사적)
- 나라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지정한 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분류된 것이에요. 삼성혈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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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유산(사적)인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高)ㆍ양(梁)ㆍ부(夫)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로서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원형이며, 이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유산들은 계승ㆍ보전해야 할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임.
이러한 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고ㆍ양ㆍ부 3개 성씨의 문중이 연합하여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부터 과세관청에서 재단의 법적 형태를 ‘종중(宗中)’에 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보아 재단의 재산에 대한 과세율을 대폭 높여 부과함에 따라 2013년에 5,000여만원이었던 재산 관련 세금이 2025년에는 46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지방세 등의 감면 사항 등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단의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5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적용 대상은 삼성혈 관련 유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내용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공된 정보에는 조문 전문이 없어 재단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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