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의회가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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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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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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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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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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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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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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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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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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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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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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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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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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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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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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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부삼성사재단의 설립·운영 근거와 지방세 감면을 법률에 명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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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책연구위원 수 결정 방식 변경
지금은 최대 21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도조례로 정원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연구위원 수 |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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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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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문대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대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및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주요 의무 (일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조례를 통해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도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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