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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제주에서 타 지역으로 갈 때 키오스크로 출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제안일
2025.10.30
의안번호
22138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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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사증 입도 외국인의 국내선 출도 절차 개선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무사증 입도 외국인의 출도 확인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사증 입도 외국인의 국내선 출도 확인 방식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항공사 발권 데스크에서 여권정보를 수기로 확인하며,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함 무사증 입도 대상 국가(64개국) 외국인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통해 '출도 가능 여부' 정보를 확인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사증 입도
비자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 관광객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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