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제주에서 타 지역으로 갈 때 키오스크로 출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 제안일
- 2025.10.30
- 의안번호
- 22138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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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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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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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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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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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5.10.30
-
위원회 심사10.312025.10.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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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보존자원 매매·반출을 예비·음모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예요
핵심 요약
-
01
무사증 입도 외국인의 국내선 출도 절차 개선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무사증 입도 외국인의 출도 확인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사증 입도 외국인의 국내선 출도 확인 방식 |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항공사 발권 데스크에서 여권정보를 수기로 확인하며,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함 | 무사증 입도 대상 국가(64개국) 외국인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통해 '출도 가능 여부' 정보를 확인함 |
용어 설명
- 무사증 입도
- 비자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 관광객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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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도를 허용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약 190만 명에 달함. 이에 따라 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타 지역으로 출도할 때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항공사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무사증 입도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항공사 발권 데스크에서 여권정보를 수기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가중 및 공항 혼잡, 항공사의 인력 부담,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의 과중한 심사 업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은 국내 유일하게 국내선 출도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정된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선에만 운영되고 있는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국내선(제주 출발)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사증 입도 대상 국가(64개국)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통해 ‘출도 가능 여부’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도 대상 국가(64개국) 외국인 관광객 및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항공사 등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항공사는 무사증 입도 외국인의 국내 다른 지역 이동 시 IPC 시스템을 통해 출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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