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 국내선을 탈 때 출입국 관련 규정을 준용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35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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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와 실무지원단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실무지원단을 새로 만들어 지원 체계를 정비해요.
용어 설명
- 준용
- 다른 법 조항을 가져다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국내선 이용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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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실무지원단 설치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이용 시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관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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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73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내 투자진흥지구 관련 사업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운영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선 운송 관련 사업자 등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요약 기준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어요. 투자진흥지구 해지 절차와 도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기준 변화를 살펴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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