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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 국내선을 탈 때 출입국 관련 규정을 준용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35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와 실무지원단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실무지원단을 새로 만들어 지원 체계를 정비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위원 정수를 확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용
다른 법 조항을 가져다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국내선 이용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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