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지사가 어구 규모 제한과 조업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가져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5.06.11
-
위원회 심사06.122025.06.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705 · 위성곤 2025.04.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가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18559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 국내선을 탈 때 출입국 관련 규정을 준용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83 · 김성범 2026.09.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의회가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840 · 위성곤 2025.07.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 이용시설업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553 · 김성범 2026.08.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지사가 도민 항공운임을 추가로 지원하고 좌석을 우선 배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642 · 문대림 2026.09.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의회가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211 · 김한규 2026.03.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25%로 늘려요
-
위원회 심사 2207167 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의 특정 생물종과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권리와 의무를 줘요
핵심 요약
-
01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의 도지사 이관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1항,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옮기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지사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하고,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9조 및 제29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지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제주 지역에서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를 하는 어업인과 관련 사업자도 이후 도지사가 정한 어구 규제나 조업금지구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도지사는 이관된 권한을 행사하고,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게 돼요. 어업인은 도가 정하는 어구 규모 기준과 조업금지구역을 지켜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향후 도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