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 이용시설업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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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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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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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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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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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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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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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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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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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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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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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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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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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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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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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광객 이용시설업 규제 권한 이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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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2025년 1월 31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법률로 상향되었음.
현행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 있지 않았으나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용해야 할 상황에 놓임.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도시민박업이 과도하게 퍼지는 경우 주민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실상 무등록 숙박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투기 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임.
이에 「관광진흥법」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현지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조례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기준, 요건, 허가 절차 등을 정하여 지역에 맞는 관광사업 규제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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