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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 이용시설업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30
의안번호
22118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광객 이용시설업 규제 권한 이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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