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에 인공지능 클러스터와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이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092026.03.09
-
위원회 심사03.102026.03.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14 · 문대림 2026.06.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제주도가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인 제주-육지 항공노선에 재정 지원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931 · 위성곤 2024.06.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의 행정시 체제가 없어지고 시·군을 두는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0553 · 김성범 2026.08.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지사가 도민 항공운임을 추가로 지원하고 좌석을 우선 배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10 · 김한규 2026.03.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35명 이내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4954 · 조계원 2025.12.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자가 내는 출국납부금 금액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03108 · 김용태 2024.08.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국제학교장이 교원 교육활동 보호·학교폭력 예방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447 · 위성곤 2026.03.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양부삼성사재단의 설립·운영 근거와 지방세 감면을 법률에 명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14 · 위성곤 2025.10.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제주에서 타 지역으로 갈 때 키오스크로 출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핵심 요약
-
01
제주 개발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률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역지자체 간 초광역권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함.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메가시티 구축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
5극에 해당하는 초광역권들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의 국세 이양, 파격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막강한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5극ㆍ3특 체제’의 한 축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로이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가지게 될 경우 심각한 역차별과 지역 경쟁력 약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우선 고려,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 기능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선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행정구역 내 주민·지역 경제 주체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아직 발의 단계여서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발의안 제안이유서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향후 조문 확정 후 세부 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