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자가 내는 출국납부금 금액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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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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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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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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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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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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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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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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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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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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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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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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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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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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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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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국납부금 금액을 법률에 직접 명시
현행은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금액을 법률 조문(안 제246조제3항)에 직접 적어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의 근거 |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 | 부과 금액을 법률에 직접 명시(안 제246조제3항) |
용어 설명
- 출국납부금
-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외화를 쓰면서 생기는 관광재정 손실을 메우려고 내는 돈이에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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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의 손실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부과 금액이 손쉽게 변동되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실제 출국납부금은 최초 부과시인 1997년부터 동일 수준(1만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 6. 4. 대통령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공항)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조정되고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국납부금은 국외로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에요. 이 법안은 부과 금액의 법적 근거를 정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국외 출국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출국납부금의 부과 금액이 법률에 명시되어, 국외 출국자는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가 돼요. 다만 구체적인 납부 절차와 의무 주체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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