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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자가 내는 출국납부금 금액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국납부금 금액을 법률에 직접 명시

    현행은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금액을 법률 조문(안 제246조제3항)에 직접 적어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의 근거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 부과 금액을 법률에 직접 명시(안 제246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국납부금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외화를 쓰면서 생기는 관광재정 손실을 메우려고 내는 돈이에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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