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의원 5명이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으로 바뀌어 도의회 의원 정수가 유지돼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20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5.11.05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211 · 김한규 2026.03.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25%로 늘려요
-
공포 2218430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2026.04.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20%에서 25%로 늘고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642 · 문대림 2026.09.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의회가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4954 · 조계원 2025.12.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자가 내는 출국납부금 금액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03108 · 김용태 2024.08.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국제학교장이 교원 교육활동 보호·학교폭력 예방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83 · 김성범 2026.09.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의회가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10 · 김한규 2026.03.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35명 이내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7447 · 위성곤 2026.03.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양부삼성사재단의 설립·운영 근거와 지방세 감면을 법률에 명시해요
핵심 요약
-
01
교육의원 선출이 없어져요
법률 제18840호 부칙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돼요. 그래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의회 내 교육위원회 |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둠 | 교육위원회 폐지(제2편 제6장 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제18840호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 정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및 제78조제1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