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의원 5명이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으로 바뀌어 도의회 의원 정수가 유지돼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20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의원 선출이 없어져요

    법률 제18840호 부칙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돼요. 그래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의회 내 교육위원회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둠 교육위원회 폐지(제2편 제6장 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의원
교육 분야를 대표해 도의회에 들어가는 의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선출 제도가 폐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