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의회가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5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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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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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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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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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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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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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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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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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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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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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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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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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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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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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59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 국내선을 탈 때 출입국 관련 규정을 준용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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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책연구위원 정원 상한 변경
현행 '최대 21명' 제한을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연구위원 정원 | 도의회에 둘 수 있는 정책연구위원 정원은 최대 21명이에요. |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정해요. |
용어 설명
- 정책연구위원
-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이나 예산 심의 같은 의정활동을 할 때 정책 자문과 연구를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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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입법,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의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도의회에 둘 수 있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의회의원 정수 변동이나 의정활동 수요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개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정원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위원의 정원ㆍ배치 및 운용을 도의회의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김성범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성범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및 관련 제도 적용기관
주요 의무 (일반)
도의회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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