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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의회가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요

제안일
2026.09.28
의안번호
22215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8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책연구위원 정원 상한 변경

    현행 '최대 21명' 제한을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연구위원 정원 도의회에 둘 수 있는 정책연구위원 정원은 최대 21명이에요.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책연구위원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이나 예산 심의 같은 의정활동을 할 때 정책 자문과 연구를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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