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35명 이내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22026.03.12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642 · 문대림 2026.09.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의회가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211 · 김한규 2026.03.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25%로 늘려요
-
위원회 심사 2221583 · 김성범 2026.09.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의회가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20 · 정춘생 2025.11.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의원 5명이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으로 바뀌어 도의회 의원 정수가 유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89 · 위성곤 2025.01.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유효기간 없이 상설 조직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3108 · 김용태 2024.08.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국제학교장이 교원 교육활동 보호·학교폭력 예방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
시행 행정안전부 2026.07.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원위원회 위원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포함되고 실무지원단이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9514 · 문대림 2026.06.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제주도가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인 제주-육지 항공노선에 재정 지원을 해요
핵심 요약
-
01
위원 정수 조정이 핵심이에요
국무총리 주재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을 반영하여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의무 (일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 정수 조정 및 관련 위원회 구성 변경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