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국제학교장이 교원 교육활동 보호·학교폭력 예방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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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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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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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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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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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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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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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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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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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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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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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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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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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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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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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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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제학교에 교원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근거 추가
제주 국제학교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28조제3항 국제학교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는 사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는 사항에 없어요.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는 사항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국제학교
- 외국어 능력을 키우고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해 세운 학교예요. 이 법에서는 영어교육도시에 설립·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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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주의 국제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및 그 운영기관이 주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환경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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