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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국제학교장이 교원 교육활동 보호·학교폭력 예방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제학교에 교원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근거 추가

    제주 국제학교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넣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28조제3항 국제학교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는 사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는 사항에 없어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는 사항에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학교
외국어 능력을 키우고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해 세운 학교예요. 이 법에서는 영어교육도시에 설립·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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