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원위원회 위원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포함되고 실무지원단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942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7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292026.07.29
-
예고마감09.072026.09.0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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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원위원회 구성과 연임 기준 변경
지원위원회 위원에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돼요.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누구나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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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735호, 2026.6.2. 일부개정)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및 유사법령 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위원에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위촉위원의 1회 연임을 규정(안 제2조)
나.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조의2)
다. 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 규정(안 2조의 3)
라.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원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5조)
마.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지원하기 위해 실무지원단을 두고, 유사조직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의2)
바.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직원의 파견 및 수당 지급 등 근거 마련(안 제8조의3~6)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ohjjo@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 205 - 3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치분권제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13 15: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02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실무지원단 및 관계 기관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기관·인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위촉위원은 결격사유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지켜야 해요. 관계 기관은 직원 파견 등 실무지원단 운영에 협조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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