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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원위원회 위원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포함되고 실무지원단이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942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7
공포일
2026.10.20
시행일
2026.10.20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29
  2. 예고마감
    09.0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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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원위원회 구성과 연임 기준 변경

    지원위원회 위원에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돼요.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무위원회 위촉위원 위촉권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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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누구나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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