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을 세워 학과 구분 없이 연구하고 연구비를 포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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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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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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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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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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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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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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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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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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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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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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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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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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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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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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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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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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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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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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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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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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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특정 생물종과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권리와 의무를 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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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 근거 마련
OIST 모델을 참고해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을 세울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OIST
-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과학기술 대학원대학이에요. 학과 구분 없는 운영과 국제화로 세계적인 연구자를 모으는 모델로 소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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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는 관광ㆍ서비스 중심의 경제 구조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고급 과학기술 인재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이른바 ‘인재 공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인력 유출은 지역 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제주가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일본 오키나와는 지리적으로 변방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OIST(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를 설립하여 학과 간 장벽 없는 조직 운영과 국제화를 기반으로 세계적 석학과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국제적 연구 거점으로 성장한 바 있음. 또한 연구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Block Funding)을 통해 연구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한 사례로 평가됨.
제주 또한 영어교육도시, 무비자 입국 제도 등 국제적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어 해외 석학과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함.
이에 OIST 모델을 참고하여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학과 구분 없는 융합 연구 체계를 도입하며,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국가가 연구비를 포괄적 출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 연구소 및 스타트업 유치로 이어지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인재 양성 → 지역 취ㆍ창업 →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주를 지식기반 산업 중심 지역으로 전환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 교원, 학생 및 연구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국제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석학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교육 지원 등 정주 지원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근거를 두어 개원 준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관, 교원, 연구원, 학생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 연구소 및 스타트업 유치와 관련된 간접적 영향도 예상되나, 구체적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 및 운영 주체의 외국인 교원·학생·연구원 비율 확보 등 운영 기준 준수가 필요하며, 국가의 연구비 출연 근거가 함께 규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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