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을 세워 학과 구분 없이 연구하고 연구비를 포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 근거 마련

    OIST 모델을 참고해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을 세울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OIST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과학기술 대학원대학이에요. 학과 구분 없는 운영과 국제화로 세계적인 연구자를 모으는 모델로 소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