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곶자왈을 보호·준보호·관리 지역으로 나눠 지정하고 지역별로 보전해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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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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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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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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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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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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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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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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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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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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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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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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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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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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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곶자왈 구분 지정 근거 신설
곶자왈을 보호지역, 준보호지역, 관리지역으로 나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현재는 보호지역 지정만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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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은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 그 가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그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내 곶자왈로 지정되는 지역과 그 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지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지역 유형별 구체적 행위 제한이나 준수 의무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의무 내용은 향후 조문 및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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