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와 매체 선정을 제주도가 맡아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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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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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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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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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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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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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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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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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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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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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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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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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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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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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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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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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제주에서 타 지역으로 갈 때 키오스크로 출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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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주 공공기관 광고 권한이 도로 이양돼요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와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가 맡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광고의뢰·홍보매체 선정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와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맡아요. |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업무를 맡아요(안 제26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광고의뢰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홍보 광고를 실제로 맡기는 절차를 말해요.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로 광고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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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광고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음.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이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광고의뢰에 따른 대행수수료로 시행료의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있음.
그러나 수수료 징구제도의 입법취지는 공공기관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나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적 언론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지역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에 재단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6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 지역의 지방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홍보 목적 유료 광고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현행법상 이 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와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여요. 광고 대행 기관 선정 절차와 기준은 법안 본문과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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