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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의 행정시 체제가 없어지고 시·군을 두는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시 체제를 시·군 체제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던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에 시·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는 단층제 행정체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을 두는 체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층제 행정체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아래에 기초자치단체 없이 행정시만 두는 행정 구조를 말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부터 이 방식을 써 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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