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의 행정시 체제가 없어지고 시·군을 두는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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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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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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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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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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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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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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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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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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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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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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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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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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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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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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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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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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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시 체제를 시·군 체제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던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에 시·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는 단층제 행정체제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을 두는 체제 |
용어 설명
- 단층제 행정체제
- 광역 지방자치단체 아래에 기초자치단체 없이 행정시만 두는 행정 구조를 말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부터 이 방식을 써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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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법령상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에 시ㆍ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여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면서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재의 단층제 행정체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ㆍ군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394조제5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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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관할 지역의 주민, 기관, 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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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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