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가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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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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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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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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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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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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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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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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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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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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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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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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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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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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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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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기준의 도조례 위임 근거 신설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12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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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자치도세의 세율, 세액감면 및 징수ㆍ부과 절차 등에 관해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ㆍ세액감면을 가감조정하거나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분리과세대상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른 토지보다 저율(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등) 또는 고율(골프장용 토지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위임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에 관해서는 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없음.
그런데 2022. 1.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 중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주자치도 내 일부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보유하며 공익사업에 활용해오던 토지가 막대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 및 지방분권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자치도 내에서 논의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특히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정될 도조례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새로운 납세의무를 직접 부과하지는 않아요. 다만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이 도조례로 정해지면, 해당 조례에 따라 재산세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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