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없이 보존자원 매매·반출을 예비·음모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예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52024.07.25
-
위원회 심사07.262024.07.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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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비·음모 처벌 수위가 낮아져요
제주도지사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음모 처벌 수준 |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예비·음모
-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계획만 한 단계를 말해요. 실제 범죄가 실행되기 전 단계라서 처벌 수위가 보통 본범보다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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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자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은 그 처벌 근거만 규정하고, 예비ㆍ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개인 및 법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보존자원의 범위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해요. 이 의무는 현행 법률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위반 시 처벌 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기수범은 종전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예비·음모자는 개정안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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