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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없이 보존자원 매매·반출을 예비·음모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예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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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예비·음모 처벌 수위가 낮아져요

    제주도지사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음모 처벌 수준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음모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계획만 한 단계를 말해요. 실제 범죄가 실행되기 전 단계라서 처벌 수위가 보통 본범보다 낮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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