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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산 농수산물을 육지로 보낼 때 드는 운송비를 국가와 제주도가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주 농수산물 운송비 지원 근거 강화

    현행법은 제주산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수산물 육지 반출 운송비 지원 규정 국가와 도가 관련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 신설(안 제269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량규정
법에서 '할 수 있다'처럼 정해 두어, 실제로 할지 말지를 행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과 달리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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