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자가 내는 출국납부금의 법정 상한이 올라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9
- 의안번호
- 2220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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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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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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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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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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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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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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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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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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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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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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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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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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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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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국납부금 법정 상한 상향 추진
법률에 정해진 출국납부금 상한 1만원을 올려서 물가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국납부금 법정 상한 | 1만원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유지) | 상한을 상향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구체적 상향 금액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산업 기반 조성, 관광사업체 지원, 국내관광 활성화 같은 관광정책에 쓰이는 나라의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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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관광사업체 지원 및 국내관광 활성화 등 관광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며, 출국납부금은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함.
그러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2024년 6월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가 초래됨.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항 출국납부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지 적자는 2026년 663억원에서 2030년 1조 1,396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가 도입된 1997년부터 유지된 금액으로 물가상승과 관광정책 수요 확대 등 변화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출국납부금의 구체적인 부과 수준을 국민 부담, 국제적 형평성, 해외 사례,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국납부금은 출국하는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이용자 및 출국 절차와 관련된 항공사·공항 운영 주체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 개정 자체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상한 상향 이후 실제 부과금액은 별도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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