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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지사가 도민 항공운임을 추가로 지원하고 좌석을 우선 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2
의안번호
22205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민 이동권을 국가 책무로 명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도민이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책무 규정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더해, 지역적·지리적 여건으로 도민이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자유도시
제주도를 국제적인 자유 경제·관광 도시로 만들자는 정책 목표를 말해요. 이 법의 기본 목적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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