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를 모두 이행한 투자진흥지구는 지정 10년 뒤 해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근거 신설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제163조의2)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투자 전부 이행으로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음(안 제16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투자진흥지구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지정하는 특정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투자 사업에 관한 특별한 지원이나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