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를 모두 이행한 투자진흥지구는 지정 10년 뒤 해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52026.01.15
-
위원회 심사01.162026.0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59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 국내선을 탈 때 출입국 관련 규정을 준용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719 · 문대림 2025.06.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지사가 어구 규모 제한과 조업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가져요
-
위원회 심사 2220553 · 김성범 2026.08.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지사가 도민 항공운임을 추가로 지원하고 좌석을 우선 배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781 · 위성곤 2025.10.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가 미준공 사업부지도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30 · 이재정 2026.08.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자가 내는 출국납부금의 법정 상한이 올라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32 · 문대림 2026.04.0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산 농수산물을 육지로 보낼 때 드는 운송비를 국가와 제주도가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555 · 이학영 2026.11.0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곶자왈을 보호·준보호·관리 지역으로 나눠 지정하고 지역별로 보전해요
-
위원회 심사 2221642 · 문대림 2026.09.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의회가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근거 신설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제163조의2)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투자 전부 이행으로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음(안 제16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투자진흥지구
-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지정하는 특정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투자 사업에 관한 특별한 지원이나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 대한 보고의무 등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전부 이행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6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이행한 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투자자는 투자 이행 후 지정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도지사에 지정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