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가 미준공 사업부지도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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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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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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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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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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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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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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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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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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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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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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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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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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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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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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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준공 부지 매각·임대 예외 허용
공공시행자에 한해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준공 부지의 매각·분양·임대 | 사업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사업부지를 매각,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어요. | 공공시행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에요. 토지 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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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토계획법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준공까지 마무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그 전에는 사업부지를 매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체류형 치유 의료 관광의 핵심사업인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초기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 및 사업포기로 인하여 개발 도중 중단된 채 14년째 표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해당부지를 다시 사들여 찾아왔으나, 개발 완료 전까진 부지를 신규투자자에게 매각ㆍ분양ㆍ임대할 수 없는 탓에 신규 투자 유치 및 사업 정상화에 곤란을 겪는 상황임.
이에 공공시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점사업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06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공공시행자로부터 미준공 부지를 취득하려는 신규 투자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최종 문언과 개별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시행자가 미준공 부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제406조제3항·제4항)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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