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 특별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로 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아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16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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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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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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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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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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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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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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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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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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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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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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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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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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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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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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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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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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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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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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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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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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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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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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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신설 제안
행정통합으로 생길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 기준으로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공직선거법에 제26조의2를 새로 넣는 방식이에요.
용어 설명
- 행정통합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행정 단위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이번 원문에서는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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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는 막대한 권한과 재정을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통합을 추진하는 시(市) 지역과 도(道) 지역은 인구 차이에 비해 시의회와 도의회간 의석수의 격차가 커서 현행 제도를 단순 적용할 경우 인구 대표성의 불비례가 심화될 우려가 크며, 시지역 의석을 단순 증원하기에는 의석 증원 규모가 커져서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재 통합이 추진되는 지역은 일당독점 구도가 공고한 지역이 많아, 통합시의회의 구성에 있어 표의 비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존의 ‘강력한 단체장-유명무실한 지방의회’의 구도만 강해질 뿐 실질적인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통합으로 설치되는 통합특별시의 선거 관련 규정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 추진 지역이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에 관한 선거 관련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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