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이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하면 공연장으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2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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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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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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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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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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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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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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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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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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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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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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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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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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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 신설
좌석 수나 수용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을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안 제9조의2에 담긴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 공연시설의 등록 체계 | 소규모 공연시설은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영업 형태에 맞추기 어려워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좌석 수·수용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을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소규모공연시설
- 좌석 수나 수용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 새로 만드는 등록 제도의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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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영업 형태에 부합하기 어려워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제한으로 인해 공연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관객의 스탠딩 관람이나 춤 등의 행위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부산 남구의 한 소규모 인디음악 공연장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면서, 현행 제도가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공연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처럼 현행 제도는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와 음악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공연시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지역 공연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청년ㆍ신진예술인의 공연 및 창작활동 기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좌석 수ㆍ수용인원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에 대하여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된 소규모공연시설을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인정하는 한편, 해당 시설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음식 및 주류를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좌석 수나 수용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 중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하려는 시설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과 대상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음식·주류 제공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확정 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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