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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이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하면 공연장으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2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 신설

    좌석 수나 수용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을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안 제9조의2에 담긴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규모 공연시설의 등록 체계 소규모 공연시설은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영업 형태에 맞추기 어려워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좌석 수·수용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을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규모공연시설
좌석 수나 수용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 새로 만드는 등록 제도의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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