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자가 입장권 본인 확인 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4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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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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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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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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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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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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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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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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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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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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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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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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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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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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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행위 전부가 금지되고 부당이득이 크면 제재가 강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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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연 본인 확인은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해야 해요
공연자는 입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본인 확인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연 입장 시 본인 확인 정보 요구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연자는 입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함(제12조의8 신설) |
용어 설명
- 입장권등
- 공연장에 들어갈 때 필요한 입장권 같은 표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예매나 구매, 입장 시 본인 확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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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공연이나 콘서트에서는 입장권등을 예매ㆍ구매할 때 또는 입장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공연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 요구로 공연사와 관람객 간의 마찰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제시와 관리ㆍ감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연자에게 입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및 제32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을 주최·운영하는 공연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제정안 문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연자가 입장권 본인 구매 여부를 확인할 때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는 것이 핵심 의무로 보여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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