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행위 전부가 금지되고 부당이득이 크면 제재가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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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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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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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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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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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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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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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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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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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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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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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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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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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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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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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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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공연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거나 정가를 넘겨 되팔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부정판매 금지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산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 금지돼요.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전체를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판매 금지 대상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 금지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 금지 |
용어 설명
- 매크로 프로그램
-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인터넷 예매 과정을 자동으로 반복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걸로 표를 대량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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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고,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구매한 입장권은 웃돈을 받고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과다한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게 공연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 입장권 등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원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판매하거나 재판매하여 웃돈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의무가 핵심이에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위반 시 제재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득액이 과다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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