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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행위 전부가 금지되고 부당이득이 크면 제재가 강화돼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정판매 금지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산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 금지돼요.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전체를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판매 금지 대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크로 프로그램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인터넷 예매 과정을 자동으로 반복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걸로 표를 대량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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