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처벌도 세져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3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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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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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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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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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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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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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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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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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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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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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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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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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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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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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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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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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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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웃돈에 파는 행위가 매크로를 안 써도 전부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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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크로 외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판매하면 제재를 받도록 바뀌어요. 현행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만 제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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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장권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암표 거래 수법도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부정판매한 자는 가중처벌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제40조제1호,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 양도, 중개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공연 주최·예매처 등 관련 사업자에게도 예매 관리와 부정판매 방지 관련 책임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판매하거나 양도,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판매 경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벌칙 수준 상향,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추징, 상습 부정판매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금액은 원문 및 대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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