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온·오프라인으로 공연 입장권을 부정판매할 수 없고, 위반하면 더 무거운 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7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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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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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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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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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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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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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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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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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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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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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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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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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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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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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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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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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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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웃돈에 파는 행위가 매크로를 안 써도 전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부정판매 금지 대상 확대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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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ㆍ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최종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지 의무가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벌칙을 상향하고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추징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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