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웃돈에 파는 행위가 매크로를 안 써도 전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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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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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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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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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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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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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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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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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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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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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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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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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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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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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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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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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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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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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처벌도 세져요
핵심 요약
-
01
상습·영업 부정판매의 판단기준 마련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하는 부정판매를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이 기준이 없어서 제재하기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습 또는 영업 행위의 판단기준 | 상습 또는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 |
용어 설명
- 입장권등
- 공연의 입장권처럼 공연을 보기 위해 사고파는 표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표의 부정판매를 막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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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공연의?입장권 등을?상습 또는?영업으로?자신이?구입한?가격을?넘은?금액으로?판매하거나?이를 알선하는?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또는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입장권등의 거래가 상당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개인·사업자, 특히 온라인 입장권 판매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최종 조문과 대안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입가격을 넘는 금액에 판매하거나 알선하지 않아야 하며, 온라인 판매업자는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부정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되는 것으로 보여요. 과징금의 구체적 금액, 산정 방식, 그 밖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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