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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웃돈에 파는 행위가 매크로를 안 써도 전부 금지돼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습·영업 부정판매의 판단기준 마련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하는 부정판매를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이 기준이 없어서 제재하기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습 또는 영업 행위의 판단기준 상습 또는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장권등
공연의 입장권처럼 공연을 보기 위해 사고파는 표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표의 부정판매를 막으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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