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가 금지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7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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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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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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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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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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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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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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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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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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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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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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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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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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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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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등 모든 방식의 입장권 부정판매가 금지되고 벌칙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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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암표 판단 기준이 정가 기준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으면 문제가 되는데, 개정안은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할인 여부에 따라 구입가가 달라 생기던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암표 판매 기준 |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 |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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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온라인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연의 입장권 가격은 다양한 할인 적용 수단이 적용되며 실제 구입 가격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경우 부정판매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 온라인 암표행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보안 조치를 우회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상 부정판매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판매의 기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온라인 암표와 관련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하는 한편,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등의 부정거래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중개·양도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해석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등을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암표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해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부정판매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벌칙을 상향하고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추징을 추가하려는 내용이며, 상향 수준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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