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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가 금지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7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암표 판단 기준이 정가 기준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으면 문제가 되는데, 개정안은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할인 여부에 따라 구입가가 달라 생기던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암표 판매 기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장권등
공연을 보기 위해 필요한 입장권과 이와 비슷한 권리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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