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부정판매가 금지되고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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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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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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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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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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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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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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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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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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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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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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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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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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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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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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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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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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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23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12.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 행위에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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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69 · 박수현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웃돈에 파는 암표 판매는 매크로와 상관없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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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01 · 박정하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와 관계없이 누구든 암표를 팔면 판매금액 3배 이하 과징금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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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94 · 김준혁 2024.11.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처벌받고 이득은 몰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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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76 · 김선교 2025.09.0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가 금지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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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26 · 조승래 2025.11.0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웃돈에 파는 행위가 매크로를 안 써도 전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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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334 · 조인철 2024.12.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처벌도 세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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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48 · 민형배 2025.11.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부정판매와 그것을 알고 사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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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장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모두 금지돼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영업적 부정판매가 금지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범위 |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에 처함 |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 한정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부정구매
-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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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부정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 상향,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핵심 재원이나 기금 수입의 감소와 재원 고갈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공연예술 분야의 수요 확대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금 재원의 취약성은 이러한 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 한정하지 않고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적 제재 방안을 도입하며,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의 확충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연 입장권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4조의2제1항).
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의2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라.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마.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사.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입장권등을 부정구매하거나 부정판매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범위와 해당 여부는 법 확정 후 세부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등을 부정구매하거나 부정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어요.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현행법상 입장권 부정판매는 벌금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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