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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부정판매가 금지되고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장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모두 금지돼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영업적 부정판매가 금지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범위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에 처함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 한정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구매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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