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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 행위에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97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암표 규제 대상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확대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했어요.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제 대상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만 금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구매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서, 되팔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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