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부정판매와 그것을 알고 사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4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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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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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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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02025.11.10
-
위원회 심사11.112025.11.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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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가 금지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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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웃돈에 파는 암표 판매는 매크로와 상관없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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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부정판매가 금지되고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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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23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12.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 행위에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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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01 · 박정하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와 관계없이 누구든 암표를 팔면 판매금액 3배 이하 과징금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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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을 파는 자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암표를 막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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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85 · 김재원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공연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거나 정가를 넘겨 되팔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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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94 · 김준혁 2024.11.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처벌받고 이득은 몰수돼요
핵심 요약
-
01
암표 규제 대상을 부정판매 행위로 넓혀요
현행법은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에 초점이 있어요. 개정안은 부정판매 행위 자체도 규율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율 대상 행위 |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 행위에 초점을 맞춘 규율 | 부정판매 행위 자체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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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표로 왜곡된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관객이 정가로 공연을 관람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일부 대중공연에서는 입장권이 정가 대비 수십 배에 거래되는 등 암표 피해가 심각하지만,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이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정판매 행위 자체와 인지 구매, 나아가 팬미팅 등 교류형 행사까지 규율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가’를 기준으로 부정판매를 명확히 규정하며, 부정판매 사실을 알고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매처와 플랫폼에 기술적ㆍ관리적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이익의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가와 신뢰가 작동하는 공연시장을 복원하여,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2, 제4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 기준으로는 공연 주최·기획사, 공연 예매처,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 공연 입장권의 판매·유통에 관여하는 사업자가 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예매처와 플랫폼은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이용자 측면에서는 정가를 초과하는 부정판매 및 그 사실을 알고 하는 구입이 금지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부당이익의 몰수·추징 근거 마련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벌칙 수준과 과태료 등 세부 제재는 확인되지 않아요.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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