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을 파는 자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암표를 막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9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암표 거래가 여전히 많아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에서 5명 중 1명이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 수단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 입장권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2조의2제3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암표
입장권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웃돈을 받고 다시 파는 것을 말해요. 온라인에서 많은 표를 대량으로 사들여 되파는 방식이 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