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와 관계없이 누구든 암표를 팔면 판매금액 3배 이하 과징금을 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3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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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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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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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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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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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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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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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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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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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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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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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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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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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 행위에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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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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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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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처벌도 세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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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처벌받고 이득은 몰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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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26 · 조승래 2025.11.0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웃돈에 파는 행위가 매크로를 안 써도 전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모든 암표 판매 금지로 적용 범위 확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더라도 입장권을 부정하게 판매하면 금지 대상이 돼요. 지금은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금지되어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판매 금지 대상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판매 금지(안 제4조의2제2항) |
용어 설명
- 매크로 프로그램
-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입장권을 빠르게 대량으로 예매할 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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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공연 입장권의 고가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공정한 입장권 구매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장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장권등의 고가 재판매 행위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암표 제재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입장권등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단도 제한적이므로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올바른 관람 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모든 암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판매금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암표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입장권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제2항).
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의2제3항).
다.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의3),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라.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마.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연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주요 대상이며, 부정판매 금지 규정은 누구에게든 적용되도록 제안되었어요.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 기준으로 부정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금액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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