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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와 관계없이 누구든 암표를 팔면 판매금액 3배 이하 과징금을 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3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암표 판매 금지로 적용 범위 확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더라도 입장권을 부정하게 판매하면 금지 대상이 돼요. 지금은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금지되어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판매 금지 대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판매 금지(안 제4조의2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크로 프로그램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입장권을 빠르게 대량으로 예매할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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